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신청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위헌법률 판단이 재판 속행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62 권성동 "탄핵 대상은 감사원장 아닌 이재명…석고대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761 [속보] 민주당 "국민의힘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60 [속보]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59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검찰은 명운 걸고 수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758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3.14
43757 신변위협에 이재명 빠진 민주 최고위…박찬대 “崔, 대권 헛꿈 깨라” 랭크뉴스 2025.03.14
43756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내란공범 인정” 랭크뉴스 2025.03.14
43755 윤석열 탄핵 찬성 58%, 반대 37%···중도층 찬성 69%, 반대 2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54 의정 갈등 1년, 사망자 늘고 재정 손실은 3.3조 랭크뉴스 2025.03.14
43753 이재웅 30억원 투입해 쏘카 공개매수…주가 20% 상승 랭크뉴스 2025.03.14
43752 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751 [속보] 최상목 대행 “탄핵 찬반 긴장 고조…결과 수용, 사회 안정에 필수” 랭크뉴스 2025.03.14
43750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코인으로 나랏빚 갚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749 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이재명 34%·김문수 10%[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48 “휴전하려면 이것 지켜라”… 푸틴의 요구사항은? 랭크뉴스 2025.03.14
43747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 소지 크다” 랭크뉴스 2025.03.14
43746 토허제 풀 땐 언제고…강남 3구 집값 들썩하자 “투기세력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745 [속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3.14
43744 “빅맥세트 7400원” 국정 혼란 상황 틈타 식품기업 인상 러시 랭크뉴스 2025.03.14
43743 겨울 외투 넣지 마세요··· 봄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눈·비오며 '쌀쌀'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