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판사 결정에 따른 검찰의 尹 석방
위법·위헌 아닌데 탄핵 사유 되나"
"尹이 대선 지원하면 민주당 유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추미애(앞줄 가운데) 단장 및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시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화가 난다고 탄핵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 행보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에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전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예단이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심 총장은 항고하는 대신 다음 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우 전 의원은 "그래 놓고 검찰 내부에 혼란이 오니까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줬다"면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오락가락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을 시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의원은 "검찰은 판사의 판결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가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심 총장 탄핵 카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봤다. 우 전 의원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졌다"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더라도 보복하는 게 다가올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 전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 국민 60~70%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563 표 팔고 나 몰라라… 에어프레미아, 무더기 지연·결항 랭크뉴스 2025.03.13
43562 “윤석열 1인 인권 검찰”…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또 무시 ‘포기 강행’ 랭크뉴스 2025.03.13
43561 박근혜 파면 폭력 난동 판결문 보니…‘선동’이 방아쇠였다 랭크뉴스 2025.03.13
43560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금요일의 문장] 랭크뉴스 2025.03.13
43559 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8 윤 대통령 사건 영향은…이번 주 선고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3.13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56 ‘원산지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입건…“깊이 반성…신속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55 트럼프 "美 위스키에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54 [단독] 與 64명 ‘선거점검 특별법’ 발의…“이참에 의혹 따져보자” 랭크뉴스 2025.03.13
43553 ‘미국 돈줄 끊긴 WHO’ 자립 안간힘…사업조정·직원계약 변경 랭크뉴스 2025.03.13
43552 “제2 홈플러스 막아야“…입점 업체들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6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굿데이’ 촬영 참여… "다음 주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