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며 연일 엄포를 놓는 가운데, 우상호 전 의원이 12일 “심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을 하느냐”며 “탄핵은 위헌,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심 총장)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건데 이게 탄핵을 할 사안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분노하지만, 판사의 판결 결과를 따라 (결정) 한 거고, 그건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탄핵이라는 수단은,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이 구속 기간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 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이후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심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 전 의원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 총장 탄핵을 반대했다. 그는 “(심 총장 탄핵이) 다가오는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도 나고, (검찰의) 작은 음모들과 잔수들이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하고 검찰을 확실히 기소청으로 남겨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한국판 FBI 같은 형태”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공수처는 쓸모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능,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기능 일부를 통합해 수사전문기관을 독립으로 하나 만들고, (검찰의 권한인)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검찰과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구속 기간을 나눈 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8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수업중 학생들 겁박 혐의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84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랭크뉴스 2025.03.14
43883 與野,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잠정 합의… 모수개혁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3882 ‘역대 최장 심리·평의’···윤석열 파면 결정, 왜 이렇게 늦어질까?[뉴스분석] 랭크뉴스 2025.03.14
43881 [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랭크뉴스 2025.03.14
43880 "욕 먹는게 직업, 이명은 일상"…탄핵정국 시련의 '대화경찰’ 랭크뉴스 2025.03.14
43879 트럼프 “유럽이 위스키에 끔찍한 관세…그럼 난 와인에 200%” 랭크뉴스 2025.03.14
43878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쇳물 찌꺼기 포트’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77 국민연금,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사 선임 반대…"주주가치 훼손 이력" 랭크뉴스 2025.03.14
43876 머스크 구조조정에 법원이 “NO!”…공무원 수천 명 복직 명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75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874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873 경찰 “尹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총력 대응 체계” 랭크뉴스 2025.03.14
43872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랭크뉴스 2025.03.14
43871 5월 2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제발 쉬자” vs “죄다 외국 나간다” 랭크뉴스 2025.03.14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