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 담당 부서인 도로정책과는 용역을 맡은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정책과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가 문제를 제기한 2023년 6월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용역 업체가 경제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핵심 내용을 고의로 누락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 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국토부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들어냈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착수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고려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봐 해당 4페이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게 각각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감사에 불과하다며 남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은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업체는 두 달 만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의혹 제기에 반발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22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 당할 판"…상법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521 감사원장·검사 3명도… 巨野 줄탄핵 8번째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0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랭크뉴스 2025.03.13
43519 "유튜버, 김새론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혀"‥'사이버 레커 제재' 청원에 4만 명 동의 랭크뉴스 2025.03.13
43518 [단독] 이재명·3선들 만남서도 ‘매불쇼 발언’ 돌출…이 대표 “통합 위해 털고 갈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517 성남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조치 랭크뉴스 2025.03.13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09 국힘, 탄핵 찬성 김상욱 집단 따돌리기…단체 대화방서 공격 랭크뉴스 2025.03.13
43508 '원산지 위반' 입건된 백종원‥중국산 된장·마늘 썼다가 랭크뉴스 2025.03.13
43507 배우 김수현 파장 확산…논란의 핵심 두 가지 랭크뉴스 2025.03.13
43506 34세 전직 국회의원의 근황 고백…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05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504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03 자회사 싸움 끼어든 호반그룹, LS 지분 3% 확보…그룹 싸움 확전?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