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적용된 ‘시간’ 단위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완전 코미디”, “장난하냐”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되물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냐”라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대검의 “번복”을 꼬집으며 “장난하냐? 이게 검찰이 해도 되는, 국민 앞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할 짓이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완전 코미디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검 공문과 관련해 “그러면 즉시항고를 안 한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며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검찰이) 친 건 맞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 기술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법 기술자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안 한다.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 한 명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였던 거냐”라며 “너네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딱 한 놈을 위한 계산”, “내란 수괴 ‘시간 계산’ 탈옥 포털 닫힘”이라고 비꼬았다.

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94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헌재 재판관 선택지는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