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지금은 단합과 힘을 통해 우리 대륙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럽의 방위동맹을 구축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안보 구조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의 완전한 보호에 무한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췄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이 과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면서 "'평화 배당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안보 적자'를 내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각국에 EU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은 집행위가 마련한 '재무장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각국이 EU 규정 위반 걱정없이 향후 4년간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약 1022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재무장 계획상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1500억 유로(약 236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구매)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출금으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구매해도 되나'는 질문에 "각국이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개별국의 권한이지만, 이 대출금은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럽산의 범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영국·노르웨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비EU 유럽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 뒀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94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헌재 재판관 선택지는 랭크뉴스 2025.03.16
44493 4대 은행 아닌데 직원도 ‘억대 연봉’ 주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6
44492 워싱턴서 곡소리 나는 날, 인사국 대변인 사무실서 패션쇼 '발칵' 랭크뉴스 2025.03.16
44491 삼성SDI, 2조 유증 뜯어보니…"또 트럼프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6
44490 '대출 공화국'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통화정책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489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천억대…"1조원대 리츠에도 상당수" 랭크뉴스 2025.03.16
44488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눈 랭크뉴스 2025.03.16
44487 미군,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 공습…"최소 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6
44486 투자자도 지쳤나…고려아연 4% 하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6
44485 전선업계 투톱은 왜 5년7개월째 법정 공방 중일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3.16
44484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팬덤 있다···디즈니랜드 성공서 찾은 비결 [비크닉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483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대규모 공습 명령…후티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