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적용된 ‘시간’ 단위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완전 코미디”, “장난하냐”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되물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냐”라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대검의 “번복”을 꼬집으며 “장난하냐? 이게 검찰이 해도 되는, 국민 앞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할 짓이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완전 코미디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검 공문과 관련해 “그러면 즉시항고를 안 한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며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검찰이) 친 건 맞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 기술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법 기술자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안 한다.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 한 명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였던 거냐”라며 “너네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딱 한 놈을 위한 계산”, “내란 수괴 ‘시간 계산’ 탈옥 포털 닫힘”이라고 비꼬았다.

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8 저신용 자영업자에 4%대 마통 지원···서울 ‘안심통장’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5037 박찬대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036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5 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랭크뉴스 2025.03.17
4503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033 이시영, 결혼 8년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이혼 절차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17
45032 [단독] ‘공공사업 입찰 담합’ KT, 12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17
45031 국내 개미 1410만명…가장 큰손은 ‘강남 사는 50대 남자’ 랭크뉴스 2025.03.17
45030 -40도 북극 냉기에 '3월 눈폭풍' 덮친다…내일 수도권 최대 10㎝ 랭크뉴스 2025.03.17
45029 -40도 북극 냉기가 부른 '3월 눈폭풍'…내일 수도권에 최대 10㎝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8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승복”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7
45027 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못 찾고 구급차 출산(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
45025 김수현 방송 논란에... MBC '굿데이', "최대한 편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4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랭크뉴스 2025.03.17
45023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 죽음의 시선 뒤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022 백종원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에 “개선하겠다” 입장 밝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