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 의견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또 다른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즉시항고 방식으로 불복하지 말고 즉각 석방하라는 얘기다.

대검의 지침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새로운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바로잡기 전까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를 즉시 바로잡기 위해선 항고 등의 방식으로 불복해야 하지만 심 총장은 이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01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유튜버, 경찰 신고 뒤에도 헌재 앞 방송 랭크뉴스 2025.03.15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
44283 美부통령 오자 "당신이 망쳤어" 고함 터졌다…케네디센터 발칵 랭크뉴스 2025.03.15
44282 돌고래 '비봉이'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것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