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