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인권 보장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검찰청 항의 방문 당시 확인한 대검의 이런 입장을 전하며 “웃기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10일 의원들의 대검 항의방문 당시 대검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인권 보장, 적법 절차 보장,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라는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는 설명을 했다”며 “웃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검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 적용한 ‘시간’ 단위의 구속기간 산입 기준을 수용하고도 앞서 11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기간을 종전 방식대로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평소 철학이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는 데에만 활용이 되고 있으니 이건 (윤석열) 맞춤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범 구속을 처음에 한 것을 검찰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데, 검찰 카르텔 내에서 자유롭지 않은 심우정이 그걸 만회하고 싶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03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2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15
44301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유튜버, 경찰 신고 뒤에도 헌재 앞 방송 랭크뉴스 2025.03.15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