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인권 보장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검찰청 항의 방문 당시 확인한 대검의 이런 입장을 전하며 “웃기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10일 의원들의 대검 항의방문 당시 대검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인권 보장, 적법 절차 보장,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라는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는 설명을 했다”며 “웃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검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 적용한 ‘시간’ 단위의 구속기간 산입 기준을 수용하고도 앞서 11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기간을 종전 방식대로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평소 철학이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는 데에만 활용이 되고 있으니 이건 (윤석열) 맞춤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범 구속을 처음에 한 것을 검찰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데, 검찰 카르텔 내에서 자유롭지 않은 심우정이 그걸 만회하고 싶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27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랭크뉴스 2025.03.15
44274 ‘살인예고’ 글 올린 유튜버, 신고에도 헌재 앞서 활동 지속 랭크뉴스 2025.03.15
44273 합참 “러시아 군용기,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뒤 이탈” 랭크뉴스 2025.03.15
44272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 2심서 '무고' 인정해 감형 랭크뉴스 2025.03.15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266 "내 암을 수업교재로 써달라"…비흡연 폐암 교수의 위대한 강의 랭크뉴스 2025.03.15
44265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독설… "정부서 불량세력 축출" 랭크뉴스 2025.03.15
44264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3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랭크뉴스 2025.03.15
44261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랭크뉴스 2025.03.15
44260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젤렌스키 “美 강한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
44258 하나님 아니라 ‘나님’이 보기에 좋도록…내 공간에 딱 맞춘 빛이 있으라[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