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일 국회 기자회견
"尹석방에 공수처 무능·과욕도 한몫"
"공수처 탄생시킨 민주당 반성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
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출범 후 지난 4년 간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단상에 모여 공수처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2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6
44591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6
44590 연봉 4억포기한 시골의사…응급의료계 거장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랭크뉴스 2025.03.16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5 안철수 “윤 대통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발표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