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충남 부여군 석양초등학교 석성분교에 방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부여군 석성초등학교는 117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2023,2024년 입학생이 0명이었다. 올해는 2명 들어와 전교생이 10명이 됐다. 2015년에는 35명이었다. 한 해 졸업생도 2019년 이후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학생이 감소하자 군내 석양초등학교에 통합됐고 석성초는 분교가 됐다. 석양초도 2015년 101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줄었다. 두 학교 학생이 10년만에 136명에서 50명으로 63% 줄었다. 인구·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일행이 10일 석성분교를 찾았다. 분교 관계자들은 줄어든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지 걱정했다. 이날 관심을 끈 건 따로 있다. 석양초(석성분교 포함)의 학생이 50명인데 교직원이 37명이라는 점이다. 2015년에는 33명이었다(교육부 통계). 학생은 크게 줄었지만 교직원은 약간 증가했다. 황석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은 줄었지만 학생 복지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맞춰 과거에 없던 상담사·사서·영양사·방과후 교사 등이 새로 생기면서 교직원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석양초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광주광역시 중앙초는 학생 23명에 교직원이 26명이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소 담당 직원 등을 뺀 수업 전담 교원은 12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교사가 2학년과 4학년을 같이 맡으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본다.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교실 1교사 배치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앙초처럼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소규모 학교(학생 60명 이하)가 310곳이다. 초등학교가 219곳, 중·고교가 각각 79곳, 12곳이다. 교직원 초과 학교는 2020년 184곳에서 2021년 172곳으로 약간 줄었다가 2022년 204곳, 2023년 254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이 77곳으로 가장 많다. 경남 50곳, 경북 46곳, 전남 44곳, 강원 32곳이다. 주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한 곳들이다. 경기에도 2곳이 있다. 서울·세종·대전·제주 등은 해당 학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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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0여년 전 저출생이 초래할 우울한 앞날을 '정해진 미래'라고 표현하면서 제도와 환경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학교는 통폐합하면서 교직원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015년 271만 4610명에서 지난해 249만 5005명으로 21만 9605명 줄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원은 18만 2658명에서 19만 6598명으로, 직원은 7만 8282명에서 9만 4799명으로 늘었다. 조영태 교수는 "퇴직 교직원보다 신규 진입이 많이 때문"이라며 "이대로 두면 '정해진 미래'를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1대 1교육법 개발, 이런 과정에서 자란 학생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역 별로 교직원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서 위가 넓으면 명예퇴직 확대, 행정중심으로 역할 전환 등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교원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조상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한 교사가 국어·수학 가르치고, 사회 교사가 다른 과목을 가르쳐도 될까. 그런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도서·벽지는 안 그래도 교육 환경이 안 좋은데, 학생 적다고 교사를 빼면 애들이 의존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