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새 보조금 초안 의견수렴 착수…지급 규정 완화하고 심사 단축


EU 깃발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청정산업 육성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조처를 연장할 계획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 추진에 따른 새로운 국가 보조금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을 앞둔 보조금 규정 완화 조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행 TCTF 하에서 도입한 '매칭(matching) 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매칭 보조금은 EU내 투자가 역외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상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최초 도입 당시 미국, 중국으로의 청정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각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비축 투자와 관련해 보다 간소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국은 개별국 상황에 따라 발전원별 구성 비율(에너지 믹스)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별 에너지 믹스 계획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업 탈탄소화 촉진 기술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심사 기간 단축, 지급 규정 완화 등이 적용된다.

집행위는 내달 25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6월 확정안을 정식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채택 시 2030년 말까지 시행된다.

집행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정산업계획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 임기 내에 역내 청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려는 향후 정책 및 입법 계획이 망라됐다.

이날 보조금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청정산업 부문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재원 확보 조처를 비롯해 관련 제품군 수요 확대, 원자재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11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랭크뉴스 2025.03.13
432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랭크뉴스 2025.03.13
43209 장갑차부터 기관총, 방탄헬멧까지…K방산 中企 ‘이익 2배’ 랭크뉴스 2025.03.13
43208 [단독]‘극우 댓글부대’ 득세하자 댓글로 맞불···‘댓글 전쟁’에 포털·언론사도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207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 줄고 고유 영향↑" 랭크뉴스 2025.03.13
43206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세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205 AI가 코딩하는 세상 다가오니… 컴퓨터공학과 인기 ‘시들’ 랭크뉴스 2025.03.13
43204 "3년 뒤 내 자리 있을까"…사직 전공의들 '군대 가는 날' 한숨 랭크뉴스 2025.03.13
43203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랭크뉴스 2025.03.13
43202 중국 덮친 황사, 오늘 한반도 쏟아진다…'잿빛하늘'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3.13
43201 [퀀텀 르네상스]⑨ 슈퍼컴퓨터 수백만년 걸릴 계산, ‘양자 어닐링’으로 단숨에 해결 랭크뉴스 2025.03.13
43200 ‘중복상장 싫으면 주식 사지마’ 재벌 회장님 발언이 불붙인 상법개정안 민심 랭크뉴스 2025.03.13
43199 법적으론 팔 수 있는 홈플러스 담보... 그래도 예전과 달리 눈치보는 메리츠 랭크뉴스 2025.03.13
43198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 랭크뉴스 2025.03.13
43197 “요즘 눈치있는 펀드매니저는 다 팝니다”... 금감원·국세청이 동시 조준한 SOOP, 앞날은 랭크뉴스 2025.03.13
43196 [단독]불황의 그늘···PT업체 돌연 폐업에 발만 구르는 회원들 랭크뉴스 2025.03.13
43195 NYT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구축한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려” 랭크뉴스 2025.03.13
43194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랭크뉴스 2025.03.13
43193 35억 벌고 퇴사한 30대 파이어족 "명품으로 산 행복은 3일 가던데요?" 랭크뉴스 2025.03.13
43192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