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깃발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청정산업 육성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조처를 연장할 계획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 추진에 따른 새로운 국가 보조금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을 앞둔 보조금 규정 완화 조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행 TCTF 하에서 도입한 '매칭(matching) 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매칭 보조금은 EU내 투자가 역외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상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최초 도입 당시 미국, 중국으로의 청정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각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비축 투자와 관련해 보다 간소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국은 개별국 상황에 따라 발전원별 구성 비율(에너지 믹스)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별 에너지 믹스 계획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업 탈탄소화 촉진 기술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심사 기간 단축, 지급 규정 완화 등이 적용된다.

집행위는 내달 25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6월 확정안을 정식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채택 시 2030년 말까지 시행된다.

집행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정산업계획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 임기 내에 역내 청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려는 향후 정책 및 입법 계획이 망라됐다.

이날 보조금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청정산업 부문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재원 확보 조처를 비롯해 관련 제품군 수요 확대, 원자재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정빛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