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의 핵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다음 달부터 이른바 '민감 국가'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아직 정확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감 국가는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안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교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은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 - 조태열/외교부 장관]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고‥"

비공식 경로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산하 기관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제퍼슨랩의 웹사이트에는 6주 전 반드시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올라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이미 민감 국가로 규정된 중국과 러시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핵 확산금지 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이 목록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지역 불안정성, 핵 비확산 목적 등을 고려해 민감 국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12.3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외교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아직 민감 국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12 [단독] 전공의들 왜 요지부동?…연초부터 “내년 0명 선발” 강경 태세 랭크뉴스 2025.03.12
43111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랭크뉴스 2025.03.12
43110 '이 과일' 먹으면 6가지 암 발병률 20% '뚝'…효능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3.12
43109 "김수현, 故김새론 15살때 교제" 의혹에…방송·광고계 '불똥' 랭크뉴스 2025.03.12
43108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3107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랭크뉴스 2025.03.12
43106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105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104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2
43103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랭크뉴스 2025.03.12
4310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101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310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099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098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랭크뉴스 2025.03.12
43097 북 “폭탄이 국경선 넘었으면 어찌 됐겠나”…전투기 오폭 비판 랭크뉴스 2025.03.12
43096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직대 “즉시항고는 위헌” 랭크뉴스 2025.03.12
43095 왜 고심 길어지나…다음 주 선고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12
43094 미, 한국산 철강 등 ‘25% 관세’ 발효…소고기 수입 확대도 ‘들먹’ 랭크뉴스 2025.03.12
43093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가정불화·자기불만으로 범행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