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의 핵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다음 달부터 이른바 '민감 국가'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아직 정확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감 국가는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안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교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은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 - 조태열/외교부 장관]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고‥"
비공식 경로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산하 기관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제퍼슨랩의 웹사이트에는 6주 전 반드시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올라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이미 민감 국가로 규정된 중국과 러시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핵 확산금지 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이 목록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지역 불안정성, 핵 비확산 목적 등을 고려해 민감 국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12.3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외교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아직 민감 국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