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틀 연속 탄핵선고 기일 전례 없어…오는 14일 대신 내주 가능성
한덕수 탄핵 먼저 다루거나 여론 살필 땐 ‘3월 말’까지 미룰 수도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1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이미 14일이 흘렀다.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 잡은 전례가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결정하고, 윤 대통령 건을 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건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변론도 먼저 끝났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들 업무를 지원하는 TF 소속 헌법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일 최 원장 등 결정이 있어도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무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12일째인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8인 재판관 체제’도 계속 변수로 언급된다. 대통령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인용 5명 대 기각 3명’ 기각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64 [단독]‘7살 아이 아빠’ 목숨 앗아간 2톤 철근···“왜 일하다 죽는 일 반복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663 "선배가 무서워요" 의대 1·2학년 합동강의, 169명 중 7명 왔다 [르포] 랭크뉴스 2025.03.14
43662 '윤 탄핵 선고'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61 트럼프, '유연성' 언급 하루 만에 "굽히지 않아"…관세전쟁 격화 랭크뉴스 2025.03.14
43660 회의실에 윤 대통령의 ‘오·국·나’ 새긴 국힘…‘오직 윤’과 함께 갈 결심? 랭크뉴스 2025.03.14
43659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랭크뉴스 2025.03.14
43658 "12.3 비상계엄 날, 군복 다시 꺼내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57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형사사건 비화 조짐 랭크뉴스 2025.03.14
43656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랭크뉴스 2025.03.14
43655 엄숙함은 잊어라...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4 김수현 ‘사생활 논란’, 방송·유통가 불똥 랭크뉴스 2025.03.14
43653 욕망에 휩싸인 새 신부로 돌아온 이영애… 악녀인가, 시대의 희생자인가 [김소연의 빌런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2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651 트럼프, 北 또 핵보유국 지칭…"金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50 '공동대출' 흥행…첫 연간 흑자 성공한 인뱅은[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49 똑같이 만들면 무조건 범죄?... 특허법 전문검사가 말하는 특허침해란 랭크뉴스 2025.03.14
43648 트럼프, '4·2 상호관세' 재확인…"혼란있겠지만 굽히지 않을것"(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47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6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5.03.14
43645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