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결정 불복 테러' 방지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테러를 막고자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물 포획용 총기 소지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 공역에선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불법적으로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험에 대비하겠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고 나면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한다는 지침도 검토하고 있다.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란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총기를 말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이들의 총기 테러를 막기 위해 출고가 금지된 바 있다.

현행법상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이는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이 허가되는 11월과 이듬해 2월 사이 출고 대장을 작성하면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나 유해 조수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출이 가능하다. 또 경찰은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72 "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랭크뉴스 2025.03.14
43971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70 헌재 결정엔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위헌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69 33만평 논 갈아엎은 '농촌 기업인'…양파·감자 심어 매출 4배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8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검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7 만 15세 이하만 뽑는 아이돌 오디션... 아동보호 가능한가요?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966 오늘도 소식 없는 ‘그날’…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6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하늘양 사건' 들먹이며 학생들 겁준 초등교사 랭크뉴스 2025.03.14
43964 김건희 여사 개인 송사 대신한 대통령실… 대법 "운영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안 해…결론 다음 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2 MG손보 매각 노조 몽니로 무산… 남은 선택지 2가지는 랭크뉴스 2025.03.14
4396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3.14
43960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진 기업인 누군지 보니... 삼전 전영현·효성 조현준 랭크뉴스 2025.03.14
43959 양쪽 다 ‘혹시나’…윤석열 석방 뒤 보수 결집, 중도·진보 불안 랭크뉴스 2025.03.14
43958 "연구실 방 빼라" 美서 짐싸는 韓유학생들…트럼프 광풍에 실리콘밸리도 '외면' 랭크뉴스 2025.03.14
43957 "남들 다하는 금연, 나만 왜 못 하는 걸까"…이유 알고보니 '반전' 랭크뉴스 2025.03.14
43956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에…“세법 해석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55 순환출자 또 만든 고려아연… 조사 중인 공정위도 예의주시 랭크뉴스 2025.03.14
43954 '서부지법 폭동' 윤영보 사랑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 탓" 랭크뉴스 2025.03.14
43953 오세훈 “책 낸 것, 조기대선 행보…이재명은 위험”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