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결정 불복 테러' 방지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테러를 막고자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물 포획용 총기 소지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 공역에선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불법적으로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험에 대비하겠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고 나면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한다는 지침도 검토하고 있다.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란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총기를 말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이들의 총기 테러를 막기 위해 출고가 금지된 바 있다.

현행법상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이는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이 허가되는 11월과 이듬해 2월 사이 출고 대장을 작성하면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나 유해 조수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출이 가능하다. 또 경찰은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54 '서부지법 폭동' 윤영보 사랑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 탓" 랭크뉴스 2025.03.14
43953 오세훈 “책 낸 것, 조기대선 행보…이재명은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952 "제발 재출시해 주세요" 통했다…3주만에 50만줄 팔린 '이 김밥' 랭크뉴스 2025.03.14
43951 연금개혁 갈등 2라운드?...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찬반 갈등 거셀 듯 랭크뉴스 2025.03.14
43950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랭크뉴스 2025.03.14
43949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48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3947 과자 봉지·신발 밑창에 숨겨진 23만 명분 마약…"제주공항, 밀수 조직 악용 우려"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4
43946 "애주가 신동엽 만족한 '국민 위스키'…안 섞어도 부드러워" 편의점 가격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5.03.14
43945 매출 100조 돌파…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44 ‘다시 성장이다’ 출간 오세훈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 랭크뉴스 2025.03.14
43943 "복귀자 동료 아냐" 인민재판하듯 공개 저격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4
43942 김건희 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941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다올투자증권行 철회…"대표이사직 유지" 랭크뉴스 2025.03.14
43940 훈련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대원들, 지하차도 트럭 화재 진압 랭크뉴스 2025.03.14
43939 한동훈, 이재명 저격하며 영문법 틀렸다? “일부러 뺀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8 ‘70억 탈세’ 의혹에 유연석 “견해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7 김수현 “성인 김새론과 교제”…가세연, 추가 폭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14
43936 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35 날개 위 걸어 비상 탈출…‘엔진 이상’ 회항한 비행기서 불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