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앞서 접수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놓고 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접수돼 변론도 먼저 마무리된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건 선고를 목요일로 잡으면서, 이번 주 남은 날은 14일 금요일 하루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사건 등 선고 결정문 최종 정리 작업 등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도 드뭅니다.

1995년 두 개의 헌법소원을 연이틀 각하한 적은 있지만, 전원재판부와 3인의 지정재판부 등 재판관 구성에서는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는 만큼 다른 탄핵 선고 변수가 있더라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14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 날짜는 이틀 전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2시간 반 넘게 평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쯤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당사자에게 우선 송달한 뒤에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73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63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5.03.15
44062 트럼프 “푸틴과 생산적 대화… 러·우 전쟁 끝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15
44061 그물망 매달렸다가‥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0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9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때리며 ‘the’ 빼 문법 틀렸다? “일부러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8 ‘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57 트럼프 "푸틴에 수천명 우크라이나 군인 살려달라 요청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6 직접 입장 밝힌 故 김새론 모친…“딸, 거짓말 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해” [전문] 랭크뉴스 2025.03.15
44055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불출석... “개별 회사 경영엔 관여 안해” 랭크뉴스 2025.03.15
44054 "탄핵 기각되면 단식농성할 것"‥"김상욱 징계하라" 공개요청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