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앞서 접수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놓고 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접수돼 변론도 먼저 마무리된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건 선고를 목요일로 잡으면서, 이번 주 남은 날은 14일 금요일 하루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사건 등 선고 결정문 최종 정리 작업 등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도 드뭅니다.

1995년 두 개의 헌법소원을 연이틀 각하한 적은 있지만, 전원재판부와 3인의 지정재판부 등 재판관 구성에서는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는 만큼 다른 탄핵 선고 변수가 있더라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14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 날짜는 이틀 전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2시간 반 넘게 평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쯤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당사자에게 우선 송달한 뒤에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09 국힘, 탄핵 찬성 김상욱 집단 따돌리기…단체 대화방서 공격 랭크뉴스 2025.03.13
43508 '원산지 위반' 입건된 백종원‥중국산 된장·마늘 썼다가 랭크뉴스 2025.03.13
43507 배우 김수현 파장 확산…논란의 핵심 두 가지 랭크뉴스 2025.03.13
43506 34세 전직 국회의원의 근황 고백…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05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504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03 자회사 싸움 끼어든 호반그룹, LS 지분 3% 확보…그룹 싸움 확전? 랭크뉴스 2025.03.13
43502 헌재, ‘탄핵 사유’ 표적·부실감사, 부실수사 모두 인정 안해 랭크뉴스 2025.03.13
43501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다음 주 입장 발표"... 방송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500 “바이바이”…반려견 버린 운전자의 한 마디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13
43499 다시 밤에 문 여는 경복궁…“올해는 추첨으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3.13
43498 국힘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 공개 비판…“이재명·민주노총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497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검찰…민주 “윤석열 석방은 불법” 랭크뉴스 2025.03.13
43496 “금리 인하에 장사 없네”… 저축은행도 예금 2% 금리 눈앞 랭크뉴스 2025.03.13
4349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내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