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앞서 접수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놓고 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접수돼 변론도 먼저 마무리된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건 선고를 목요일로 잡으면서, 이번 주 남은 날은 14일 금요일 하루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사건 등 선고 결정문 최종 정리 작업 등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도 드뭅니다.

1995년 두 개의 헌법소원을 연이틀 각하한 적은 있지만, 전원재판부와 3인의 지정재판부 등 재판관 구성에서는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는 만큼 다른 탄핵 선고 변수가 있더라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14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 날짜는 이틀 전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2시간 반 넘게 평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쯤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당사자에게 우선 송달한 뒤에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23 野 “최상목 내란공범”… 與 “明특검법 거부권 당연” 랭크뉴스 2025.03.14
44022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이달 말 조율 중”…트럼프 관세 위협 견제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4021 윤석열 석방의 지귀연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4
44020 이준석 "민주당, 탄핵 중독…'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 랭크뉴스 2025.03.14
44019 "수업 복귀 의대생들, 우리 동료 아니다" 건국대 학생들 공개 비난 논란 랭크뉴스 2025.03.14
44018 금요일 저녁도 尹탄핵찬반 집회…헌재는 경비 강화 긴장고조(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4017 故김새론 모친 "딸은 거짓말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한다" 랭크뉴스 2025.03.14
44016 주말 남부부터 비 시작…일요일엔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15 초등생에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교 발칵…영주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4014 타이거 우즈 열애설, 상대는 트럼프 손주 5명 낳은 前며느리 랭크뉴스 2025.03.14
44013 "현대차 수준 달라"…성과급 갖고 싸우더니, 현대제철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3.14
44012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11 BMW, 美 트럼프 관세로 올해 1조6000억 손해 전망 랭크뉴스 2025.03.14
44010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
44006 쿠팡 물류센터서 또…밤 10시 일용직 50대 노동자 쓰러져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400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랭크뉴스 2025.03.14
44004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