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앞서 접수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놓고 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접수돼 변론도 먼저 마무리된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건 선고를 목요일로 잡으면서, 이번 주 남은 날은 14일 금요일 하루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사건 등 선고 결정문 최종 정리 작업 등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도 드뭅니다.
1995년 두 개의 헌법소원을 연이틀 각하한 적은 있지만, 전원재판부와 3인의 지정재판부 등 재판관 구성에서는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는 만큼 다른 탄핵 선고 변수가 있더라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14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 날짜는 이틀 전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2시간 반 넘게 평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쯤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당사자에게 우선 송달한 뒤에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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