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66 EU 보복 관세 재반격한 트럼프 “유럽산 술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563 표 팔고 나 몰라라… 에어프레미아, 무더기 지연·결항 랭크뉴스 2025.03.13
43562 “윤석열 1인 인권 검찰”…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또 무시 ‘포기 강행’ 랭크뉴스 2025.03.13
43561 박근혜 파면 폭력 난동 판결문 보니…‘선동’이 방아쇠였다 랭크뉴스 2025.03.13
43560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금요일의 문장] 랭크뉴스 2025.03.13
43559 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8 윤 대통령 사건 영향은…이번 주 선고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3.13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56 ‘원산지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입건…“깊이 반성…신속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55 트럼프 "美 위스키에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54 [단독] 與 64명 ‘선거점검 특별법’ 발의…“이참에 의혹 따져보자” 랭크뉴스 2025.03.13
43553 ‘미국 돈줄 끊긴 WHO’ 자립 안간힘…사업조정·직원계약 변경 랭크뉴스 2025.03.13
43552 “제2 홈플러스 막아야“…입점 업체들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