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59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358 푸틴, ‘30일 휴전’ 수용 뜻 없어…트럼프 손에 쥔 카드는? 랭크뉴스 2025.03.13
43357 이복현 “최상목 대행 상법 재의요구권 행사, 직 걸고 반대” 랭크뉴스 2025.03.13
43356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 또 경신…1인당 지출 9%↑ 랭크뉴스 2025.03.13
43355 “천대엽 ‘즉시 항고’ 발언은 검찰 권한 침해” 尹 측, 기자회견 연다 랭크뉴스 2025.03.13
43354 재등장 ‘탄핵 토토’…4배 수익 가능하지만 씁쓸한 돈벌이 랭크뉴스 2025.03.13
43353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봅니다"…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3
43352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주역 징역 2~5년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351 대통령실 “헌재, 무리한 탄핵소추 모두 기각…결정 환영” 랭크뉴스 2025.03.13
43350 尹대통령 측, 오후 2시 기자회견…구속 취소 등 입장 밝힐 듯 랭크뉴스 2025.03.13
43349 정권 교체 47%·정권 재창출 42%…이재명 31%·김문수 11%[NBS조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348 "15살 김새론과 교제" 후폭풍…김수현 1호 팬카페 잠정 폐쇄 랭크뉴스 2025.03.13
43347 지난해 사교육비, 30조 육박···10명 중 8명 학원 다녀 랭크뉴스 2025.03.13
43346 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尹탄핵심판 영향 관심 랭크뉴스 2025.03.13
43345 이철규 "'대마 시도' 아들에 과도한 비난…한동훈 팬들이 악질" 랭크뉴스 2025.03.13
43344 감사원장·검사 3인 8대0 전원일치 기각…민주당 탄핵, 8연속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343 정성호 "尹,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성공... 與의 증오는 정치 보복 두려움 탓" 랭크뉴스 2025.03.13
43342 "총장님 쪽지 지시라뇨!" 역풍‥흔들리는 검찰 '입틀막'까지? 랭크뉴스 2025.03.13
43341 김영선 "尹 석방에 맘 바꿨다"‥"나도 풀어줘" 법원에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340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전원일치’ 기각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