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58 미, 소고기 ‘최대 수출’ 한국에 “30개월령 수입 제한 풀어라” 랭크뉴스 2025.03.13
43157 트럼프 “우크라이나 휴전, 러시아 손에 달려” 랭크뉴스 2025.03.13
43156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등 30조원 규모 美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3.13
43155 한국은 3년째 美 소고기 최대 수입국… 한우업계 반발 거셀 듯 랭크뉴스 2025.03.13
43154 기상청 “울산 인근 해역에서 규모 2.2 지진… 피해 없을 듯“ 랭크뉴스 2025.03.13
43153 법원은 “석방됐더라도 즉시항고 가능”… 난감해진 검찰 랭크뉴스 2025.03.13
43152 12·3 내란 사태 100일…시민들 헌재 향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랭크뉴스 2025.03.13
43151 스웨덴 노스볼트, 파산 신청…EU 배터리산업 육성 타격 랭크뉴스 2025.03.13
43150 “예뻐서 얼굴에 뽀뽀했는데”...두살 아기 결국 실명 랭크뉴스 2025.03.13
43149 유산 취득세 전환 시동 건 정부···‘감세정책’ 완결판? 랭크뉴스 2025.03.13
43148 버스 내려 도로 뛰어든 아이…따라간 남성의 정체 [아살세] 랭크뉴스 2025.03.13
43147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부대 지휘관들 보직해임 랭크뉴스 2025.03.13
43146 美 '관세폭탄'에 맞대응... 캐나다 30조원, EU 41조원 규모 '보복관세' 발표 랭크뉴스 2025.03.13
43145 캐나다도 맞불… “30조원 상당 美 제품에 추가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144 다시 뭉친 이재명·비명계 “윤석열 즉각 파면”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3
43143 뉴욕증시, 인플레 둔화에 숨 고르기… 3대 지수 혼조세 랭크뉴스 2025.03.13
43142 [속보] 트럼프 "우크라 휴전 희망…이제 러시아에 달려 있어" 랭크뉴스 2025.03.13
43141 "충돌 없는 사망사고"…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져 숨진 보행자, 운전자는 송치 랭크뉴스 2025.03.13
43140 닷새째 침묵 이어가는 尹… 與에선 복귀 기대감↑ 랭크뉴스 2025.03.13
43139 양자전략委 지각 출범…美·中은 패권 다툼, 韓은 실탄 부족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