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99 [사설]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랭크뉴스 2025.03.14
43598 산책길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34살 이지현'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597 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