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3 "현대차 수준 달라"…성과급 갖고 싸우더니, 현대제철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3.14
44012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11 BMW, 美 트럼프 관세로 올해 1조6000억 손해 전망 랭크뉴스 2025.03.14
44010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
44006 쿠팡 물류센터서 또…밤 10시 일용직 50대 노동자 쓰러져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400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랭크뉴스 2025.03.14
44004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랭크뉴스 2025.03.14
44003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4
44002 ‘판사 탄핵’ 청원까지···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 놓고 지지자들 제각각 비난 랭크뉴스 2025.03.14
44001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랭크뉴스 2025.03.14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