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데 당력을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엄밀한 계산 없이 분노에만 기대 탄핵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인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심 총장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뒤, 민주당이 2~3일 내로 심 총장 탄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도 심 총장 탄핵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 권한을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무리수를 뒀겠느냐’며 ‘하루빨리 심 총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기점으로 내란 세력의 반란 모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예봉을 하루빨리 꺾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섣불리 심 총장 탄핵에 나섰다가 정국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공직자 줄탄핵으로 민생 발목을 잡는다’는 여권의 ‘줄탄핵’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는데다, 탄핵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또다시 친윤석열계 총장이 들어오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이 이런 신중론을 피력한 데 이어, 당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 총장 탄핵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심 총장) 탄핵으로 가기 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은 다 밟자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이거나 내란에 연루됐다는 게 충분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탄핵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안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에 따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다음주 이후로) 더 밀릴 경우, 심 총장 탄핵론이 힘을 받아 탄핵 추진을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75 신입 공채 경쟁률이 ’116 대 1′… 복지 개선으로 ‘MZ 인재’ 유치 나선 보안업계 랭크뉴스 2025.03.14
43974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73 거리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 나선 국회의원들… 野 천막 회의 與 헌재 포위 랭크뉴스 2025.03.14
43972 "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랭크뉴스 2025.03.14
43971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70 헌재 결정엔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위헌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69 33만평 논 갈아엎은 '농촌 기업인'…양파·감자 심어 매출 4배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8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검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7 만 15세 이하만 뽑는 아이돌 오디션... 아동보호 가능한가요?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966 오늘도 소식 없는 ‘그날’…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65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하늘양 사건' 들먹이며 학생들 겁준 초등교사 랭크뉴스 2025.03.14
43964 김건희 여사 개인 송사 대신한 대통령실… 대법 "운영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6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안 해…결론 다음 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62 MG손보 매각 노조 몽니로 무산… 남은 선택지 2가지는 랭크뉴스 2025.03.14
4396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3.14
43960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진 기업인 누군지 보니... 삼전 전영현·효성 조현준 랭크뉴스 2025.03.14
43959 양쪽 다 ‘혹시나’…윤석열 석방 뒤 보수 결집, 중도·진보 불안 랭크뉴스 2025.03.14
43958 "연구실 방 빼라" 美서 짐싸는 韓유학생들…트럼프 광풍에 실리콘밸리도 '외면' 랭크뉴스 2025.03.14
43957 "남들 다하는 금연, 나만 왜 못 하는 걸까"…이유 알고보니 '반전' 랭크뉴스 2025.03.14
43956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에…“세법 해석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