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 어려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 돌파구 절실
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가동 유감”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 돌파구 절실
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가동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1일 “(여야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야당이 탄핵소추 추진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제와 민생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야당 보이콧으로 정부가 빠진 채 여야 국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비롯한 민생 현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첫 국정협의회 때부터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나선 것은 ‘경제 발목을 잡는 정치’에 대한 경제 수장으로서의 토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한대행을 향하는 여야의 동시 압박에 대한 불만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 처리 시한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런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단죄’ ‘마지막 기회’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넣는 중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데 대해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