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두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먼저 잡으면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은 당초 오는 14일, 금요일이 될 것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한 예측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을 먼저 잡으며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은 13일.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오는 14일에 하면 이틀 연속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우선 선고를 요청했는데,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두 사건 선고를 함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사건들 자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사건끼리 어떤 영향 때문에 일정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헌재의 관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번 주 선고 여부는 내일쯤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563 표 팔고 나 몰라라… 에어프레미아, 무더기 지연·결항 랭크뉴스 2025.03.13
43562 “윤석열 1인 인권 검찰”…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또 무시 ‘포기 강행’ 랭크뉴스 2025.03.13
43561 박근혜 파면 폭력 난동 판결문 보니…‘선동’이 방아쇠였다 랭크뉴스 2025.03.13
43560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금요일의 문장] 랭크뉴스 2025.03.13
43559 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8 윤 대통령 사건 영향은…이번 주 선고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3.13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56 ‘원산지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입건…“깊이 반성…신속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55 트럼프 "美 위스키에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54 [단독] 與 64명 ‘선거점검 특별법’ 발의…“이참에 의혹 따져보자” 랭크뉴스 2025.03.13
43553 ‘미국 돈줄 끊긴 WHO’ 자립 안간힘…사업조정·직원계약 변경 랭크뉴스 2025.03.13
43552 “제2 홈플러스 막아야“…입점 업체들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6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굿데이’ 촬영 참여… "다음 주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