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두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먼저 잡으면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은 당초 오는 14일, 금요일이 될 것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한 예측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을 먼저 잡으며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은 13일.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오는 14일에 하면 이틀 연속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우선 선고를 요청했는데,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두 사건 선고를 함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사건들 자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사건끼리 어떤 영향 때문에 일정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헌재의 관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번 주 선고 여부는 내일쯤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
44157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 랭크뉴스 2025.03.15
44156 긴장고조 헌재 인근…숙박업체 "폭동위험 없나" 해외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15
44155 [단독] 국방부, 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하다 해군에 늑장 이송 랭크뉴스 2025.03.15
44154 '스벅' 이어 '배라'도 문닫았다…'호남의 명동' 충장로의 추락 랭크뉴스 2025.03.15
44153 "살아서 돈쓰는 맛"…사망보험금, 65세부터 당기면 이만큼?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2 무인 무기체계 성공적 안착하려면[김홍유의 산업의 窓] 랭크뉴스 2025.03.15
44151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랭크뉴스 2025.03.15
44150 "미국판 문화대혁명"…트럼프 행보에 마오 떠올리는 중국인, 왜 랭크뉴스 2025.03.15
44149 ‘한국형 점도표’ 단기금리에만 영향… 장기 금리는 꿈쩍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8 대전 미분양 주택 1년 새 90% 증가… 지난해 ‘공급 폭탄’ 영향 랭크뉴스 2025.03.15
44147 비트코인 뺨치는 구릿값… 트럼프 관세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6 '尹탄핵 선고' 임박, 주말 서울 10만명 모인다…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5
44145 尹선고 임박에 양측 '팩스폭탄'…헌재에 탄원서 수백건 빗발 랭크뉴스 2025.03.15
44144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랭크뉴스 2025.03.15
44143 미 정부 “올 1월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15
44142 손끝에 딸기향 밸 때까지 ‘톡’ ‘톡’, 봄을 따러 속초로 가봄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