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6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3.14
43960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진 기업인 누군지 보니... 삼전 전영현·효성 조현준 랭크뉴스 2025.03.14
43959 양쪽 다 ‘혹시나’…윤석열 석방 뒤 보수 결집, 중도·진보 불안 랭크뉴스 2025.03.14
43958 "연구실 방 빼라" 美서 짐싸는 韓유학생들…트럼프 광풍에 실리콘밸리도 '외면' 랭크뉴스 2025.03.14
43957 "남들 다하는 금연, 나만 왜 못 하는 걸까"…이유 알고보니 '반전' 랭크뉴스 2025.03.14
43956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에…“세법 해석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55 순환출자 또 만든 고려아연… 조사 중인 공정위도 예의주시 랭크뉴스 2025.03.14
43954 '서부지법 폭동' 윤영보 사랑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 탓" 랭크뉴스 2025.03.14
43953 오세훈 “책 낸 것, 조기대선 행보…이재명은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952 "제발 재출시해 주세요" 통했다…3주만에 50만줄 팔린 '이 김밥' 랭크뉴스 2025.03.14
43951 연금개혁 갈등 2라운드?...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찬반 갈등 거셀 듯 랭크뉴스 2025.03.14
43950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랭크뉴스 2025.03.14
43949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48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3947 과자 봉지·신발 밑창에 숨겨진 23만 명분 마약…"제주공항, 밀수 조직 악용 우려"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4
43946 "애주가 신동엽 만족한 '국민 위스키'…안 섞어도 부드러워" 편의점 가격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5.03.14
43945 매출 100조 돌파…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44 ‘다시 성장이다’ 출간 오세훈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 랭크뉴스 2025.03.14
43943 "복귀자 동료 아냐" 인민재판하듯 공개 저격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4
43942 김건희 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