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가능성 낮아
한 총리 선고도 尹일정 변수 될 듯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숙고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했다.

헌재가 최 원장 등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14일,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종결돼 합의가 잘 이뤄진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평의를 이어간 후 오는 21일 등 다음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쯤으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면 선고기일이 더 늦게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46 7살이 이걸 푼다고?…‘선 넘은’ 선행학습 왜 계속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845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44 “북한,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들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촉구 랭크뉴스 2025.03.14
43843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42 '피하고, 엉뚱한 답하고, 웃고' MBK·홈플러스, 진정성 있는가 랭크뉴스 2025.03.14
43841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尹선고' 아전인수…與 "기각"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840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윤석열 등 관련자 조사 안 이뤄져" 랭크뉴스 2025.03.14
43839 [단독]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재소환 랭크뉴스 2025.03.14
43838 신형 골프, 한번 주유로 860㎞ 주행…폭스바겐, 올해 4개 신차로 반등 조준 랭크뉴스 2025.03.14
43837 “성과가 곧 승진” Z세대, 연차보다 레벨제 선호 랭크뉴스 2025.03.14
43836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2019년부터 교제…미성년자 아니었다"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35 비행기 날개 위로 탈출한 승객들…178명 탄 美여객기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34 “헌재 신뢰한다” 53%…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14
43833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모수개혁 합의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3832 한동훈이 1위라고?···신간 판매 호조로 한강 제치고 2주 연속 ‘톱’ 랭크뉴스 2025.03.14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