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가능성 낮아
한 총리 선고도 尹일정 변수 될 듯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숙고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했다.

헌재가 최 원장 등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14일,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종결돼 합의가 잘 이뤄진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평의를 이어간 후 오는 21일 등 다음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쯤으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면 선고기일이 더 늦게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34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에‥권성동 "검사 습관 그대로, 옳지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433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랭크뉴스 2025.03.13
43432 “싱크대, 채반도 우리 것 써라”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랭크뉴스 2025.03.13
43431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5.03.13
43430 전업 카드사 8곳, 일제히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429 ‘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 천대엽에 與 “대단히 경솔” 랭크뉴스 2025.03.13
43428 "개미는 피눈물 흘리는데"…연봉 수십억 챙긴 기업 임원들[마켓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27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뒀다 랭크뉴스 2025.03.13
43426 권성동, '상법개정 거부권 반대' 금감원장에 "옳지 못한 태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25 “김새론 괴롭힌 악질 유튜버들 제재해야” 국회 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424 [속보]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423 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랭크뉴스 2025.03.13
43422 金보다 서울 아파트?…10년 수익률 30% 더 높아 랭크뉴스 2025.03.13
43421 "尹 석방되자 결심"... 명태균·김영선도 나란히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20 [속보]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9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尹탄핵도 기각돼야" 랭크뉴스 2025.03.13
43418 [속보] “북 비핵화 노력 지지” 한미동맹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7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崔 ‘요지부동’…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16 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415 美,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30일 휴전’ 합의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