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가능성 낮아
한 총리 선고도 尹일정 변수 될 듯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숙고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했다.

헌재가 최 원장 등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14일,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종결돼 합의가 잘 이뤄진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평의를 이어간 후 오는 21일 등 다음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쯤으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면 선고기일이 더 늦게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05 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포털·검색 경쟁 심화 대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4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03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2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3
43401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랭크뉴스 2025.03.13
43400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399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398 "머스크 형 정치 그만"…JP모건 "테슬라 주가 반토막날 수도"[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13
43397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랭크뉴스 2025.03.13
43396 [속보] 국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의결‥찬성 184 대 반대 91 랭크뉴스 2025.03.13
43395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3
43394 [속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랭크뉴스 2025.03.13
43393 "尹 재수감될라..." 헌재 이어 대법원까지 때린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3.13
43392 [속보] 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391 尹 탄핵 인용해야 55%·기각해야 39%… 국힘 38%·민주 36%[NBS] 랭크뉴스 2025.03.13
43390 [속보]대검 ‘즉시항고 포기’ 그대로…윤 구속취소 놓고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 랭크뉴스 2025.03.13
43389 [속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388 100일 된 아기 던졌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387 대법 “아시아나항공,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의무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86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 “건강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