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가능성 낮아
한 총리 선고도 尹일정 변수 될 듯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숙고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했다.

헌재가 최 원장 등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14일,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종결돼 합의가 잘 이뤄진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평의를 이어간 후 오는 21일 등 다음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쯤으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면 선고기일이 더 늦게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76 머스크 구조조정에 법원이 “NO!”…공무원 수천 명 복직 명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75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874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873 경찰 “尹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총력 대응 체계” 랭크뉴스 2025.03.14
43872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랭크뉴스 2025.03.14
43871 5월 2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제발 쉬자” vs “죄다 외국 나간다” 랭크뉴스 2025.03.14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