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이틀 연속 선고 가능성 낮아
한 총리 선고도 尹일정 변수 될 듯
사진=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숙고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했다.

헌재가 최 원장 등 사건부터 선고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14일,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종결돼 합의가 잘 이뤄진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평의를 이어간 후 오는 21일 등 다음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달 말쯤으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면 선고기일이 더 늦게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18 EU, 트럼프 ‘관세 폭탄’ 맞서 보복 조치…“4월부터 41조원 상당 미 제품에 관세” 랭크뉴스 2025.03.12
42917 박정훈 ‘사령관 항명’ 무죄 나자 “장관 항명죄” 항소한다는 군검찰 랭크뉴스 2025.03.12
42916 ‘담합’ 과징금 맞은 통신 3사 “당국 규제 따랐는데 억울” 랭크뉴스 2025.03.12
42915 고공행진하던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주춤’… HBM 상승세도 정체구간 돌입 랭크뉴스 2025.03.12
42914 우 의장 "최상목, 입법부·헌재 얕잡아봐…마은혁 신속 임명 엄중 요청" 랭크뉴스 2025.03.12
42913 우원식, 崔대행 압박… “나라의 근간 훼손하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12
42912 국민의힘 김상욱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랭크뉴스 2025.03.12
42911 민주당 “이재명 암살 구체적 계획 제보받아…신변보호 요청 검토” 랭크뉴스 2025.03.12
42910 트럼프, 전세계 상대 '관세전쟁' 시작…韓도 처음 대상에 올라 랭크뉴스 2025.03.12
42909 [단독]검 “즉시항고, 위헌 아냐” 수십년 주장…윤석열 때만 바꾼 ‘30년 검찰 소신’ 랭크뉴스 2025.03.12
42908 "땡큐, 트럼프"…관세 여파로 가격 ↑, 철강·알류미늄株 급등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2
42907 TSMC, 엔비디아·AMD와 인텔 파운드리 인수 추진… 삼성 '사면초가' 랭크뉴스 2025.03.12
42906 [속보] 미국의 '철강 관세' 맞은 EU, 41조원 관세로 '맞불' 랭크뉴스 2025.03.12
42905 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2904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 촉구…언제까지 임명할지 답해야” 랭크뉴스 2025.03.12
42903 [영상] 윤석열만 특별대우…검찰, 원래대로 “구속기간 ‘날’ 단위” 파문 랭크뉴스 2025.03.12
42902 [속보] 마은혁 임명 촉구한 우원식 "최상목 왜 미루고 있는지 공개 답변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2901 국힘 의원 82명, 나경원 주도로 ‘탄핵 각하’ 탄원…“윤 대통령 각하라 부르자” 주장도 랭크뉴스 2025.03.12
42900 생굴 이제 마음 놓고 먹나…노로바이러스 97% 억제 효능 가진 이 식물 랭크뉴스 2025.03.12
42899 [속보] 우 의장 "최상목, 입법부·헌재 얕잡아봐…마은혁 신속 임명 엄중 요청"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