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종심 결정 전까진 종전대로 산정"
"본안 재판서 적극 의견 바로잡을 것"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법을 놓고 대검찰청이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상급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는 취지다.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검찰의 실무례를 뒤집는 법원 결정을 놓고 일선 청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파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새 계산법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향후 수사·재판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을 들면서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를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
43467 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랭크뉴스 2025.03.13
43466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465 [단독]토종 포털의 추락…카카오, 다음 떼낸다 랭크뉴스 2025.03.13
43464 계속되는 ‘오쏘공’ 효과…토허제 해제 후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보합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463 여의도 총격전에 주민들 떨었다…26년만에 돌아온 '전설의 대작' 랭크뉴스 2025.03.13
43462 "尹 신속 파면"…민주당 긴장 고조, 의원 전원 광화문 도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461 홈플러스 노조 “MBK, 남의 손 빌려 홈플러스 안락사” 랭크뉴스 2025.03.13
43460 ​국회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야당 주도 채택…찬성 151명·반대 85명 랭크뉴스 2025.03.13
43459 尹 석방에 탄핵 기각 전망 10%p 상승… 인용 53% vs 기각 38% 랭크뉴스 2025.03.13
43458 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는 ‘반시장 사회’” 랭크뉴스 2025.03.13
43457 ‘탁구 前국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 출전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56 “경영진 실패를 왜…” ‘주52시간제 예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 랭크뉴스 2025.03.13
43455 헌재 "김건희 수사, 그게 최선?" 반문‥"소추권 남용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4 헌재의 김건희 불기소 평가…"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3 서울서도 공시가 양극화…강남3구·용성 두 자릿수 급등 vs 노도강은 1~2%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52 [단독] MBK,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4개 점포 추가 매각·16곳 폐점 계획 담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51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서 물러나…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