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의혹’ 2년 만에…자체 감사 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 부실 이유
당초 “실무진 실수”라던 자료 누락
감사 결과 ‘고의 누락’ 사실은 확인
2023년 7월9일 경기 양평군에 고속도로 재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양평|권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지 2년여만에 나온 자체 감사 결과이나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과 관련해 공무원 7명을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는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점 변경이 처음 추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였다.

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수행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도로정책과는 용역업체가 1차분 용역 중 이행해야 하는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 3억3500만원 상당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의 100%가 준공됐음을 인정”한다는 감독조서를 작성·제출하며 1차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네 페이지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김 여사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네 페이지를 통쨰로 들어낸 파일을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당시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고의 누락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에 오타가 있어 신뢰성 문제·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자들끼리 상의해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44 [이슈+] 前사법전문기자 "尹탄핵 결론은 났다‥소송 절차 쟁점 정리 중" 랭크뉴스 2025.03.13
43443 감사원의 칼 ‘국가공무원법 56조’…헌재 “최재해가 이를 위반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2 카카오 경영 손 떼는 김범수, 사유는 ‘건강 문제’…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439 ‘찐윤’ 이창수 복귀…‘윤 부부 연루’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랭크뉴스 2025.03.13
43438 '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만 1820만 원…1년새 36% 늘었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37 “얼죽신 너무 비싸”… ‘예비 신축’ 재건축도 뜬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6 일곱 살도 늦다는 '4세 고시' 확산... '영어유치원'에 월 154만 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5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34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에‥권성동 "검사 습관 그대로, 옳지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433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랭크뉴스 2025.03.13
43432 “싱크대, 채반도 우리 것 써라”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랭크뉴스 2025.03.13
43431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5.03.13
43430 전업 카드사 8곳, 일제히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429 ‘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 천대엽에 與 “대단히 경솔” 랭크뉴스 2025.03.13
43428 "개미는 피눈물 흘리는데"…연봉 수십억 챙긴 기업 임원들[마켓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27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뒀다 랭크뉴스 2025.03.13
43426 권성동, '상법개정 거부권 반대' 금감원장에 "옳지 못한 태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25 “김새론 괴롭힌 악질 유튜버들 제재해야” 국회 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