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9일 경기 양평군에 고속도로 재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양평|권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지 2년여만에 나온 자체 감사 결과이나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과 관련해 공무원 7명을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는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점 변경이 처음 추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였다.

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수행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도로정책과는 용역업체가 1차분 용역 중 이행해야 하는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 3억3500만원 상당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의 100%가 준공됐음을 인정”한다는 감독조서를 작성·제출하며 1차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네 페이지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김 여사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네 페이지를 통쨰로 들어낸 파일을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당시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고의 누락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에 오타가 있어 신뢰성 문제·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자들끼리 상의해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경향신문

김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