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사건 혼선 지적에 지침 마련…"법원이 구속취소할 경우 신병 석방" 전국 검찰청 하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21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20 민주당 "윤석열-신천지 대선 유착 정황‥주술 정치 걷어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9 '머스크 밀착' 저커버그 조롱 티셔츠 30분만에 '완판'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랭크뉴스 2025.03.14
43818 “고 김새론과 1년여 교제…미성년자 시절은 아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17 첫 공식 입장 밝힌 홈플러스 “사전 준비 아냐…모든 분들께 사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16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여 “한총리 탄핵소추 철회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5 김수현 측 "故 김새론과 성인 된 이후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814 삼가 고(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13 영어로 이재명 저격한 한동훈…민주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윤석열” 랭크뉴스 2025.03.14
43812 탄핵 결론 앞두고 주말 집회 ‘총집중’···도심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3.14
43811 공원 풋살장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 맞아 11살 초등생 숨져(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10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국힘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09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등과 같이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8 정당해산 던지자 국힘 '부글부글'‥"버튼 제대로 눌려" 일침 랭크뉴스 2025.03.14
43807 헌재 신뢰도 53%…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806 에어부산 기내 화재, ‘보조배터리 합선’ 때문… 좌석 선반서 발화 랭크뉴스 2025.03.14
43805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 아닌 성인 된 뒤 교제”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04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4
43803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 "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 랭크뉴스 2025.03.14
43802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 전액 순차 변제…매일 현금 유입(종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