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제공했다. 양천구청은 SBS와 CBS 도면을 제공했고, 영등포구청은 국회와 KBS 도면을 제공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송사 도면을 제공해달라는 군의 요청에 대해 “최근 10년 들어 처음”이라고 의원실 측에 밝혔다.

마포구청은 MBC 등의 도면을 제공해달라는 수방사의 요청이 이례적이라 판단하고 도면을 보내지 않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의원실 측에 “국방부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게 이례적인 일이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서 담당자분도 (수방사의) 이런 공문이 처음이라며 바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독촉 전화가 오지는 않아서 그냥 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방사 측에 도면을 제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설령 관련 규칙이 있더라도 수방사가 요청한 대로 발급해주면 모든 국가기관의 도면이 군의 요청에 따라 제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평상시 상황에 도면을 일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해당 규칙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엄의 사전 준비단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수방사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 합참 대테러활동 지침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책임지역 내 테러가 예상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방사는 방송사 등을 포함해 국가중요시설 도면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0 서울대 의대 교수 4人 “지금의 투쟁 방식 정의롭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109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직접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108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107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 등에 "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5106 "백악관, 쇼룸처럼 변했다"…트럼프 취향 따라 사방에 황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5105 김새론 유족,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수현과 사귄 것은 사실” 랭크뉴스 2025.03.17
45104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랭크뉴스 2025.03.17
45103 ‘윤 체포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102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탄핵에는 죄송" 랭크뉴스 2025.03.17
45101 [속보] 경찰,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00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것'의 미래 바꾼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9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098 민주, ‘명태균 게이트’ 국정조사 검토…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097 이명박 전 대통령, 안철수 만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96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95 제주서 무면허로 역주행 사고…도주한 20대 잡고보니 '난민' 랭크뉴스 2025.03.17
45094 정권교체 55% 연장 40%…'尹석방 프리미엄' 열흘 만에 끝? 랭크뉴스 2025.03.17
45093 홈플러스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에 묶인 돈 2300억 랭크뉴스 2025.03.17
45092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강제로 안 들어갔다···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 랭크뉴스 2025.03.17
45091 이러다 진짜 '코리아 패싱'…"정치권, 설익은 핵무장론 자중해야" [vi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