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늘(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참석해, 공판준비기일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1심 법원이 개별로 나누어 판단했다”며 “전체가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 중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녹취 중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 등의 문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소한 언어습관 등 비본질적인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잘못된 공소제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서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주장이고, 그것이 객관적 허구이며 이 대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당시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기초 사실이 나뉘어,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와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을,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52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651 트럼프, 北 또 핵보유국 지칭…"金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50 '공동대출' 흥행…첫 연간 흑자 성공한 인뱅은[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49 똑같이 만들면 무조건 범죄?... 특허법 전문검사가 말하는 특허침해란 랭크뉴스 2025.03.14
43648 트럼프, '4·2 상호관세' 재확인…"혼란있겠지만 굽히지 않을것"(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47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6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5.03.14
43645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4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3 캐나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WTO 분쟁 협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3642 이복현 “상법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오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1 ‘30일 휴전안’ 대답 대신…푸틴, 군복 입고 쿠르스크 갔다 랭크뉴스 2025.03.14
43640 트럼프, EU 보복 관세에 재반격…"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4
43639 서울 공시가 7.9% 상승…원베일리 보유세 36%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8 ‘영어유치원’에 월평균 154만원…5세 ‘영어 사교육비’ 고교생보다 더 쓴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7 "기 받아갑니다"…'딥시크 열풍'에 뜬 中 새 관광 명소는 랭크뉴스 2025.03.14
43636 "EU, 회원국 대표해 단체 무기조달·'바이 유러피언' 제안" 랭크뉴스 2025.03.14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