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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22대, 울산 남구 갑)
[주요발언]
국힘 의총 '장외투쟁' 강경분위기.."정치인이 거리 선동에 나서면 안돼"
공수처 수사권 논란.."불필요한 혼란 야기, 특검으로 수사했어야"
선고일 불투명, 헌재 무얼 고민?.."혼란 막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 내야"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서 오세요. 오전에 의원총회 다녀오셨죠?
◎ 김상욱 > 네, 의원총회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김상욱 > 일단 의원총회 분위기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정을 좀 얻으셨으면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어떻게 안정을 얻습니까?
◎ 김상욱 > 저도 사실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 너무 사회가 점점 갈등의 광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중심을 잘 잡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돌아가고 바로 가고 차이인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제도를 믿으시고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주변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불안하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 김상욱 > 사실은 주변도 그렇고요. 당장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저부터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좀 더 극단적인 뭔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뭔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명정대하게 또 정의에 부합하게 하루라도 신속히 잘 결정 내도록 우리가 믿어드리고 지켜드리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힘드십니다. 또 경제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런 정쟁의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본연의 일, 또 입법과 관련된 것들,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국가의 혼란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예민해져서 너무 사소한 것으로도 극단으로 가는, 12월 3일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품위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품위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다시 한 번 더 중심 잡아주시기를 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김상욱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단적 행동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상욱 > 사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모 의원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다 총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또 모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모두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 국민들께서 모두 거리로 나오고 있으니 우리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광장의 정치가 자칫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국회의원들은 광장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요. 국회 안에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국가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불안하시고 아무래도 예민하시고 또 상당 부분 큰 사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갈등을 불행히도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더 자극해서 만들어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리로 거리로 거리로 나가서 대립과 갈등을 더 부채질한다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다시 수습과 통합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좀 더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미 극우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발언도 지금 세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장외투쟁하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 지도부도 같이 해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상욱 >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탄핵 반대 집회 또 계엄 찬성 집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또 반민주적인 또 반보수적인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옹호하는 곳에 보수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힘을 보태고 경우에 따라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을 진정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부에 대한 의견을 따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이 주체가 돼서 집회에 나가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한 강성 지지층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하기를 그래서 더 큰 여론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 의원총회에서 관련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행동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행동에 같이 하지 않겠다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집회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 정말 극단의 대립을 더 정치가 부채질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은 정치가 품위와 품격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 지도부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 중도층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고심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상욱 > 제가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훼손된 민주주의는 그대로 훼손된 채 더 큰 붕괴를 맞닥뜨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도 반드시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도 관련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로 찾아가고 또 대통령 참모들하고 식사하시고 통화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관저정치를 넘어서 앞서 출연하신 평론가는 관저통치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분명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십니다. 그것도 단순히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내란의 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척결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을 이용해서 관저에서 통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많이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대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가를 먼저 생각해주시기를 또 책임감 있는 어른스러운 모습이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 갈등을 자꾸 더 부채질하거나 사회 갈등을 더 부채질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또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요.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했잖아요. 불법 수사를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범죄집단이다라고까지 공수처를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상욱 > 표현은 과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문은 있습니다. 왜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강제로 가져왔는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만 있는데요. 직권남용과 내란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과 논란은 일어날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겠죠. 물론 내란의 점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 주체와 수사 객체가 겹치는 혼란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특검이었겠지요. 특검으로서 경찰 검찰 공수처를 떠나서 객관적인 내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었겠으나 특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다음 원칙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했다면 사실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했던 김용현 장관 등이 아무 문제없이 구속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도 구속 취소의 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의문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굳이 수사 권한도 없는 사건을 강제로 가져갔는가.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도 국민들께 사과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짚고 계신 거네요.
◎ 김상욱 >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나 검토 없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와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그 논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 김상욱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우리 형사법은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형사법은 철저하게 죄형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엄격 해석이 지배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확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일수록 더 원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란죄 수사의 원칙은 경찰이고요. 경찰이 하는 것이 미덥지 않다면 특검으로 가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특검으로 못 갔으면 경찰에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것은 분명한 문제고 언제든지 사회 갈등의 소지 또는 판사님으로 하여금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소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때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제가 많은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강하게 버텼던 것이 여야 합의로 다른 거는 다 떼고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의 점 하나만이라도 특검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서 기소되기 전에 특검이 기능하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마지막에 여와 야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 여야의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의 점에 한해서만이라도 특검을 합의로 통과시켜서 특검에서 기소를 했다면 이런 권한의 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에서 굳이 무리하게, 저는 이번에 판사님께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넘어갔다가 나중에라도 이것이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일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일었을 때에 혼란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이 즉시항고 했어야 되는 겁니까?
◎ 김상욱 >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은 항고는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고의 형태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72년도 유신헌법 때 국회를 통하지 않고 생긴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구속 정지나 이런 데서 다 위헌 판단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참 이 규정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쓰여졌는지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이 즉시항고 규정인데 이것을 대통령 수사에 아이러니죠. 근데 저는 검찰에서 일단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통항고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항고라도 빨리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상급 법원에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빨리 세워줘야지 1심 법원에서 부담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검찰에서 지금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는데 보통항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손을 놔버린 거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법적인 건 잘 몰라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 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를 넘길 것 같다.
◎ 김상욱 >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국가의 혼란이 점점 쌓이고 있어서 우려가 많고요. 사실 이렇게 오래 심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 초라도 빨리 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선고도 가능하다면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사회의 혼란을 막아간다는 측면에서 만장일치로 선고해 주셔야지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좀 더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것을 다 놓고 양심과 법과 오로지 이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시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고심이 많으셔서 그러실 거다.
◎ 김상욱 >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일인데 그래서 더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속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헌정사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졌는데 사회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결정으로 만장일치로 신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뵐 때는 결정이 정당하게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특검법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명태균 특검법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됐더라고요. 거부권 행사 시한이 15일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상욱 >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내려올 텐데 또 한 번 제게는 시련의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명태균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해서는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김상욱 > 개인적으로 정말 부담스러운 법이죠. 당론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롭지 못함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정치를 떠나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 녹취록에서 본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음이, 그것도 적극 개입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녹취록을 검찰에서는 일찍 확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 8명이 연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휘부에서 해당 수사를 제대로 끌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는 여러 가지 정무적 이유 때문에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물러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의로움이 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 다만 이 특검법이 정쟁에 악용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정쟁에 악용된다면 그 반작용으로 상대 당도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에 악용하기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특검법에 접근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도 아닌 거는 잘못된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고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그런 접근법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또 한 번 시련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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