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방·경찰·교정공무원도
동우회법에서 "정치활동 금지"
검찰만 동우회법 제정조차 안돼
동우회법에서 "정치활동 금지"
검찰만 동우회법 제정조차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 문자 발송으로 논란이 된 검찰동우회가 법적, 제도적 규정 부재로 정치 중립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통상 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무직 동우회는 동우회법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동우회의 경우 이를 규제할 법이나 내부 규정조차 갖춰놓지 않았다. 정치 중립 의무 자체를 적시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 모임으로, 전직 총장 등 고위직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도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예산도 전현직 검사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문자 논란이 일자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1월 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동우회는 다른 공무직 동우회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의무를 규정한 법을 마련해두지 않았고, 자체 정관에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직 동우회는 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성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정치 활동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소방·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동우회법을 통해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같은 법무부 소속인 교정직도
동우회법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재향경우회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하며 정치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검찰동우회는 지난 9일 한상대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다.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반발하는
야당은 이 문자를 고리로 '검찰 OB(Old Boy)'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조직적으로 힘을 쓴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
하고 있다. 검찰동우회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향해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포고령에 사용했던 '처단'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해 비판
을 받았다. 검찰동우회는 당시 "근거 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 처단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이라며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김 의원은 "
정치 검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들이 만든 동우회에만 정치 활동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특혜"
라면서 "검찰 출신들이 스스로 정치적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셀프 면죄부'
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