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풍·MBK가 1월 말 신고
"상호출자 제한 입법취지 위배"
[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5년 3월 11일 13:49
자본시장 나침반'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의도적 순환출자 형성을 통한 탈법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건을 정식 배정했다.

11일 정부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달 말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이성채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투자책임자(CFO)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1월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호주 소재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최씨 일가 등이 소유했던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또 이튿날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궐권(25.4%)을 의도적으로 묶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고려아연의 이 같은 상호주 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면서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의안 대부분을 효력 정지시켰다. 같은날 영풍은 유한회사를 신설하고 자사가 보유해오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회사에 모두 넘겼다. 고려아연의 의도적인 순환출자 형성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간담회에서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
43979 소득대체율 43% 공감… 연금개혁 물꼬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14
43978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랭크뉴스 2025.03.14
43977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음주운전까지…결국 '무기실격 처분'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