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 사서 "집안서 내려온 가보" 신청
'보물' 지정 과정에서 취소된 건 최초
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大明律)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보물의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된 건 처음이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행정처분(지정) 취소 계획이 가결됐다.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대명률은 보물 지위를 잃게 된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서적으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된 자료다. 조선시대 국정 운영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형법이 없어 형을 집행할 때는 대명률에 준해 결정했다. 보물로 지정됐던 판본은 1373년 초간본을 수정 편찬해 1389년 명나라에서 간행한 것으로 국내외에 전해지는 유일 희본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2016년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시대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보물 지정 4개월 만에 '장물' 밝혀져

2016년 회수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는 대명률을 2012년 영천시청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라고 주장했다. 심사를 거쳐 2016년 7월 대명률은 보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보물 지정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경찰의 문화재 특별단속에서 대명률이 1998년 경주의 한 고택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B씨에게서 1,500만 원에 대명률을 사들였다. A씨는 B씨에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1,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보물 지정 후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는 경찰에 대명률이 장물이라고 알렸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 이후 법률 검토 3년...'취소 확정'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인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보물 취소를 결정했다. 1996년 조선 전기 무기 '별황자총통'이 국보로 지정됐다가 가짜임이 드러나 해제된 경우가 있지만 문화유산의 지정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 중이다. 보물 지정 취소가 3년이 걸린 데 대해 국가유산청은 "지정 취소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토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원소유주가 사망하면서 적법한 상속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
43467 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랭크뉴스 2025.03.13
43466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465 [단독]토종 포털의 추락…카카오, 다음 떼낸다 랭크뉴스 2025.03.13
43464 계속되는 ‘오쏘공’ 효과…토허제 해제 후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보합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463 여의도 총격전에 주민들 떨었다…26년만에 돌아온 '전설의 대작' 랭크뉴스 2025.03.13
43462 "尹 신속 파면"…민주당 긴장 고조, 의원 전원 광화문 도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461 홈플러스 노조 “MBK, 남의 손 빌려 홈플러스 안락사” 랭크뉴스 2025.03.13
43460 ​국회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야당 주도 채택…찬성 151명·반대 85명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