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 불공정'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선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체에서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