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난당한 장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대명률’ 이 결국 국가 ‘보물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6일 공개된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습니다.

이는 ‘대명률’이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의 불명예로, 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하는 첫 사례입니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로 보관 중이며, 국가유산청이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누리집과 관보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측은 “(보물)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명률’은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으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며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의미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명률’은 보물 지정 4개월여 만에 당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 A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 500만 원에 ‘대명률’을 사들였고, 이후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보나 보물의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갖춰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이후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대명률 보물 신청 2년 전인 2011년부터는 국가유산청 누리집을 통해 ‘대명률’ 도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
43979 소득대체율 43% 공감… 연금개혁 물꼬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14
43978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랭크뉴스 2025.03.14
43977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음주운전까지…결국 '무기실격 처분' 랭크뉴스 2025.03.14
43976 한동훈 "가장 위험" 영어로 이재명 저격... 민주당 "문법 틀렸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75 신입 공채 경쟁률이 ’116 대 1′… 복지 개선으로 ‘MZ 인재’ 유치 나선 보안업계 랭크뉴스 2025.03.14
43974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73 거리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 나선 국회의원들… 野 천막 회의 與 헌재 포위 랭크뉴스 2025.03.14
43972 "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랭크뉴스 2025.03.14
43971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