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199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9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근거로, 구속 취소처럼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로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삭제된 보석 허가에 대한 보통항고권은 인정한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자체 판단해서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보통항고는 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11 김새론 모친 “딸 거짓말 안 해…사이버 레카 단죄할 길 만들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15
44210 의원 20%가 법조인…툭하면 "법대로" 줄탄핵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09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 관세 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208 “미국인도 캬~” K-소주, 수출액 2억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5
44207 美 “韓, 1월에 민감국가 올라” 공식 확인 …北·中·러 등과 같은 목록 랭크뉴스 2025.03.15
44206 10대와 관계 맺고 ‘나락 빠진’ 프랑스 스타 랭크뉴스 2025.03.15
44205 '주말 사대문 나들이는 피해야'···尹탄핵 찬반 집회 '총공세' 랭크뉴스 2025.03.15
44204 우주에 9개월 묶여 있던 비행사들, 마침내 돌아온다…교대 팀 태운 로켓 발사 랭크뉴스 2025.03.15
44203 흐리지만 낮 최고 16도 ‘포근’…남부·제주엔 비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