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피해자의 친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A씨의 집에서 2023년 12월부터 같이 살았다.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피해자 B씨는 이듬해 1월 퇴사를 결심한 후 A씨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에게 방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B씨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그의 친형은 A씨를 달랬지만, A씨는 결국 자기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춰보면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해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18 [단독] "반대 않겠다"더니…남산 곤돌라 막은 케이블카,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17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첫 3천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4
43716 삼성전자, AI용 초고용량 SSD ‘타이탄’ 프로젝트 본격화… 메모리 시장 금맥 캔다 랭크뉴스 2025.03.14
43715 IPO 3수 도전 케이뱅크, 시장 불안한데 서두르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4
43714 골대가 ‘쿵’…공원 풋살장서 놀던 11세, 머리 다쳐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713 “농지법 위반·함량 논란” 백종원 생산·유통 문제 인정 랭크뉴스 2025.03.14
43712 미세먼지 보통, 낮 최고 21도~11도…일교차 커 ‘건강 주의’ 랭크뉴스 2025.03.14
43711 ‘믿을 건 금뿐?’…관세전쟁에 ‘국제 금값’ 사상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710 트럼프 “북한, 분명한 핵보유국…김정은과 관계 다시 쌓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09 고려아연, 28일 정기주총…'영풍 의결권 제한' 변수로 랭크뉴스 2025.03.14
43708 "햄버거마저 오르면 뭐 먹어야 하나"…맥도날드, 10개월만에 가격 또 인상 랭크뉴스 2025.03.14
43707 트럼프 "혼란 있겠지만 굽히지 않아"… 4월 2일 상호관세 의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3706 기아에서도 보수 받는 정의선, 신동빈 제치고 연봉킹 오를까 랭크뉴스 2025.03.14
43705 "꼬박꼬박 낸 보험료 어쩌고"…MG손보 청산까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704 박근혜 파면 당일 지지자 4명 사망 사태…선동이 촉발 랭크뉴스 2025.03.14
43703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전남 영암 한우농가서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702 '2인 체제 의결' 대법원도 막았다‥"위법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3701 백종원 논란에 예산군 당혹…“위법은 처벌, 지역협업은 계속” 랭크뉴스 2025.03.14
43700 탄핵정국에 먹거리 줄인상…맥도날드, 10개월만에 또 올려(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99 금값, 온스당 3천달러 돌파 ‘사상 최고’…“트럼프 불확실성 탓”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