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피해자의 친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A씨의 집에서 2023년 12월부터 같이 살았다.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피해자 B씨는 이듬해 1월 퇴사를 결심한 후 A씨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에게 방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B씨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그의 친형은 A씨를 달랬지만, A씨는 결국 자기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춰보면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해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55 [속보]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54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6
44653 "희망, 행복, 위로였던 가수" 휘성, 영원히 잠들다 랭크뉴스 2025.03.16
44652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51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년 만에 5000건 넘었다…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거래 급증 랭크뉴스 2025.03.16
44650 [속보]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49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외교 참사” 與 “정치적 이용 말아야” 랭크뉴스 2025.03.16
44648 [속보] MBK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47 탈모 화장품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점유율 42.9% 랭크뉴스 2025.03.16
44646 오폭 사고로 드러난 공군의 총체적 난국... 불법계엄만 문제가 아니다 [문지방] 랭크뉴스 2025.03.16
44645 [속보]김병주 MBK회장 "홈플러스 중소 납품업체 위해 사재 출연하겠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6
44644 서울대 사과대 학생회, 이준석·홍준표 강연하려다 ‘댓글 폐쇄’ 수난 랭크뉴스 2025.03.16
44643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 뵙고 설명하고파”… 유족 측 “미성년 연애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642 안전줄도 없이 쇳물 작업…20대 추락사 현대제철에 작업중지 명령 랭크뉴스 2025.03.16
44641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000억...피해 일파만파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640 “아파트 값 오르는 이유 있었네” 민간분양 착공 물량 급감 랭크뉴스 2025.03.16
44639 “홈플러스 채권, 개인 6백여 명이 2천억여 원 투자” 랭크뉴스 2025.03.16
44638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채용 시 '조직문화 적합성' 확인 랭크뉴스 2025.03.16
44637 최악의 오폭 사고로 드러난 공군의 총체적 난국... 불법계엄만 문제가 아니다 [문지방] 랭크뉴스 2025.03.16
44636 오폭 사고 피해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인당 50만·100만원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