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표가 1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수용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에선 "검찰이 아닌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를 탄핵 해보라"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재명은 구속취소를 한 판사를 탄핵해 봐라'는 제목으로 SNS에 글을 썼다. 원 전 장관은 "구속취소는 법원이 결정한 건데 이재명은 검찰만 때린다"면서 "3월 26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끽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본인만 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구속취소가 정말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판사를 탄핵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할 거면 구속취소를 인용한 1심 판사는 왜 탄핵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다시 탄핵병이 도진 거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구속취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면서 "절차에서 문제가 없어야 국민들도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 (왼쪽부터)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회의를 가졌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 8일 이후 검찰만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 내란수괴 흉악범을 풀어주고 밥이 넘어가고 일이 손에 잡히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 역시 법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검찰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구속취소에 불복해서)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22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노동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921 김수현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배상금, 회사가 손실 처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4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