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의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11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네 사람에 대해 3번의 변론준비기일을 했고 정식 변론을 1번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야당은 최 원장을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11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네 사람에 대해 3번의 변론준비기일을 했고 정식 변론을 1번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야당은 최 원장을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