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해설서에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해설서를 공동 집필한 겁니다.

노태악 대법관과 지 부장판사 등 판사와 변호사 18명이 지난 2022년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하고 체포 기간은 시간을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9시간여가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참여한 해설서 내용과 구속 취소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85 전선업계 투톱은 왜 5년7개월째 법정 공방 중일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3.16
44484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팬덤 있다···디즈니랜드 성공서 찾은 비결 [비크닉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483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대규모 공습 명령…후티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82 '해를 품은 지구'…美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81 朴 때 혼란에 4명 사망…尹 탄핵 선고날, 헌재 주변 '진공' 만든다 랭크뉴스 2025.03.16
44480 "尹 선고일 바라 보며 붕 떴다" 국힘에서 이런 말 나오는 까닭 랭크뉴스 2025.03.16
44479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6
44478 드론 날고, 팩봇 로봇이 정찰 한다...北 놀랄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477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 겨냥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 랭크뉴스 2025.03.16
44476 치료제 없는 '이 바이러스', 우리 산과 들에 해답 있었다…"97% 억제 효과" 랭크뉴스 2025.03.16
44475 '달걀값 폭등' 美 "달걀 삽니다"…그린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요청 랭크뉴스 2025.03.16
44474 늦은 밤 혼자서 빗속 도로 뛰어든 아이…황급히 뒤쫓아간 사람 정체가 랭크뉴스 2025.03.16
44473 "아크네가 공구로 10만원이래"…요즘 MZ세대 '여기'서 물건 산다 랭크뉴스 2025.03.16
44472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돌풍에 최소 1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71 "인터넷, 한국 천국·북한 지옥" 베네수엘라 언론서 주목 랭크뉴스 2025.03.16
44470 요즘 외국인들 '소주' 그렇게들 마신다더니…작년 수출 2억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6
44469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고장… 100분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6
44468 "이러다간 학교 문 닫아야"…'입학생 1인당 200만원' 준다는 초등학교 랭크뉴스 2025.03.16
44467 [주간코인시황] 미국發 경기침체 우려와 관세갈등으로 약세 랭크뉴스 2025.03.16
44466 양양 해변 실종된 50대 다이버, 표류 7시간 만에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