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 한다는 이상한 논리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고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함께 정지되냐, 아니냐입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효력도 정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그럼 보통항고라도 해야겠죠.

보통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어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구속 취소처럼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통항고는, 법이 즉시항고만 허용하니 또 못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을 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통항고를 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로 집행정지를 청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니, 보통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 청구를 함께하라는 겁니다.

대검 측에 헌재 결정문을 보여주며, 즉시항고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보통항고는 왜 안 했는지 물었더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94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헌재 재판관 선택지는 랭크뉴스 2025.03.16
44493 4대 은행 아닌데 직원도 ‘억대 연봉’ 주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6
44492 워싱턴서 곡소리 나는 날, 인사국 대변인 사무실서 패션쇼 '발칵' 랭크뉴스 2025.03.16
44491 삼성SDI, 2조 유증 뜯어보니…"또 트럼프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6
44490 '대출 공화국'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통화정책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489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천억대…"1조원대 리츠에도 상당수" 랭크뉴스 2025.03.16
44488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눈 랭크뉴스 2025.03.16
44487 미군,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 공습…"최소 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6
44486 투자자도 지쳤나…고려아연 4% 하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6
44485 전선업계 투톱은 왜 5년7개월째 법정 공방 중일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3.16
44484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팬덤 있다···디즈니랜드 성공서 찾은 비결 [비크닉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483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대규모 공습 명령…후티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82 '해를 품은 지구'…美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81 朴 때 혼란에 4명 사망…尹 탄핵 선고날, 헌재 주변 '진공' 만든다 랭크뉴스 2025.03.16
44480 "尹 선고일 바라 보며 붕 떴다" 국힘에서 이런 말 나오는 까닭 랭크뉴스 2025.03.16
44479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6
44478 드론 날고, 팩봇 로봇이 정찰 한다...北 놀랄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477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 겨냥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