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에 합의 더 힘들 듯
가까스로 열렸지만 ‘굳은 표정’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여야가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30여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43%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을 착수하는 걸로 하고 예산안 제출을 4월 초 정도로 잡아 작업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