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 충돌 분위기 속에 그간 양측이 접점을 만들어가던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협의회는 30분여 분만에 끝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먼저 박차고 나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번(6일)에 13% 보험료율,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애초에)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이야기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도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구상하는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 맞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거라 생각했으나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안 제출을 4월 초 정도로 잡아서 작업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연금 협의가 연동되면 추경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다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는 이미 여야 대표 간 고공 합의가 된 거로 봐서, 따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다음 날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