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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두고 복잡해진 정치 셈법
“탄핵 인용과 기각 플랜 모두 준비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정치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중진 의원들은 총력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심야 농성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냈고,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문제를 짚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건 당내 공통(된 의견)이라며 “단일대오로 변론 재개를 요구하든 각하 요구를 하든 해야 할 텐데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특히 당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헌재의 탄핵 각하를 유도하는 한편, 야당이 탄핵 심판을 재추진할 경우에 대한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여권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도 나온다. 애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기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호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 후 강경 보수층이 결집하고 보수진영 내 윤 대통령 구심력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가 되자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당의 1호 당원이자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하기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서울구치소 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을 다시 찾은 것이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편승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 나아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분석가들은 우리 쪽(여권) 대선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했다.

반면 당 지도부가 탄핵 인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 석방으로) 강성 지지층이 고무돼 있어 당 주요 인사들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인용 결정이 나면) 어떻게 대선을 치를지 걱정”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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