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극복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조만간 나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정반대 지점에 있다”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구속취소는 나도 처음 봤는데,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석 달 넘게 지속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대해 그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다”며 “결국은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계엄과 줄탄핵으로 제도적 자제가 이미 훼손된 만큼 '87년 헌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87년 체제 극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은 물론 국회 양원제 도입을 통해 다수 의석의 폭주를 막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