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대표 출석 않을 듯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고,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형사11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34 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융기관 보유 CP인 듯"(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0
46833 현직 부장판사, 윤 석방 작심비판…“구속기간 다 재계산해야 하나” 랭크뉴스 2025.03.10
46832 여권 지지율 1위 김문수 “헌법재판소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랭크뉴스 2025.03.10
46831 검찰, 계엄군 단전 시도 공소장 적시…“투표 못 하도록” 지시도 확인 랭크뉴스 2025.03.10
46830 수원서 40대 남성 추락사, 아내·두 아들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0
46829 국가산단 中企 가동률 70% 붕괴…韓경제 뿌리 '흔들' 랭크뉴스 2025.03.10
46828 국민의힘 의원 10명, 檢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랭크뉴스 2025.03.10
46827 경기 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0
46826 "20억짜리 그림 어디갔나"…소송 휩싸인 가나아트갤러리 랭크뉴스 2025.03.10
46825 與 지도부, 내일 의총 열고 정국 대응 논의…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 커질 듯 랭크뉴스 2025.03.10
46824 ‘대전 초등생 살해’ 40대 교사 신상 공개 11일 결정 랭크뉴스 2025.03.10
46823 “기름 넣고 깜빡”…주유건 꽂고 달린 50대 여성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0
46822 [단독] 감사원 '잼버리 감사' 이달 발표 예정… 하계 올림픽 도전 변수되나 랭크뉴스 2025.03.10
46821 인도서 女관광객 집단 성폭행…동행 男은 강에 던져져 익사 랭크뉴스 2025.03.10
46820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경위파악 분주 랭크뉴스 2025.03.10
46819 "검찰 사망선언" "판사유감"‥검찰·법원 내부에서 '부글' 랭크뉴스 2025.03.10
46818 검찰, 내일 명태균 추가 조사…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추궁 랭크뉴스 2025.03.10
46817 '2030은 슬펐다'...전세사기 피해자 75%가 청년층 랭크뉴스 2025.03.10
46816 헌재 불신 부추기는 김문수 장관 "尹 탄핵은 여론재판···대통령직 복귀해야" 랭크뉴스 2025.03.10
46815 ‘3000원 영양제’ 사라진 다이소…공정위, 약사회 ‘갑질’ 파악 나서 랭크뉴스 2025.03.10